총 45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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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아르바이트 포함)의 법적 의무이고, 위반 시 근로자 1명 기준 3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교부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계속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 / 노동|#급여명세서 안주면#임금명세서 신고#임금명세서 과태료 - Q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A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65조).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면 중도금 일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 등기|#부동산 매매계약#중도금#계약금 배액상환 - Q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A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쓰면 필수 항목과 특약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까지 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부동산 / 등기|#전월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양식#직거래 계약 - Q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배우자가 있으면 통상 10억원, 없으면 5억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해 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고,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 세금|#상속세 신고#상속세 면제한도#일괄공제 - Q
가게 문만 닫고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계속 발생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폐업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 세금|#폐업신고#폐업신고 안하면#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Q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려면 협의서를 어떻게 쓰나요?
A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누가 무엇을 상속받을지 합의한 문서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부동산 상속등기의 핵심 서류입니다.
부동산 / 등기|#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등기 -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A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 / 의료|#기초생활수급#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Q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완성됩니다.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와 취득세 납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부동산 / 등기|#부동산증여#증여계약서#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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