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0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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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본국이 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주는 나라(상호주의)의 국민은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5항). 사회보장협정국은 협정을 따릅니다.
고용 / 노동|#외국인 국민연금#외국인 반환일시금#외국인근로자 출국 - Q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에요.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A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먼저 비교하세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65세 전까지 보험료를 더 내 10년을 채우면 평생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고용 / 노동|#반환일시금#국민연금 10년 미만#임의계속가입 - Q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상사가 하루 전날 날짜로 퇴사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산재를 받을 수 없나요?
A회사가 서류상 퇴사일을 하루 앞당겼다고 산재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공단이 사고 당시 실제 근로자였는지와 출근 중 사고였는지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증거를 모아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잘못된 퇴사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 / 노동|#출근 중 사고 산재#출퇴근 재해#퇴사 처리 후 산재 - Q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가상카드)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A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 주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카드로 등유·LPG·연탄을 사거나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동절기에는 둘 중 하나만 고르고,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됩니다.
복지 / 의료|#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에너지바우처 가상카드 - Q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데 이사했어요.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A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상 정보 변동이 없을 때만 자동 신청되고, 이사·세대원 수 변동이 있으면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 / 의료|#에너지바우처 이사#에너지바우처 재신청#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 - Q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집이 다른 지역이어도 되나요?
A신청서, 신분증, 신청 자격 입증서류(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차인·임대차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자는 매매계약서)를 냅니다.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이고, 집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부동산 / 등기|#전입세대확인서 준비물#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장소 - Q
전세 계약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나요?
A계약서를 쓰기 전의 예비 세입자는 혼자서는 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은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이들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등만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집주인 위임장을 받아 가거나, 계약서를 쓴 뒤 계약서를 입증서류로 내고 신청하세요.
부동산 / 등기|#전입세대확인서 세입자#전입세대확인서 계약 전#전입세대열람 자격 - Q
아파트 상속등기를 셀프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법정 비용은 취득세(농지 외 2.8%, 1가구 1주택 상속 0.8%)와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등기신청수수료(2025. 8. 1.부터 부동산 1개당 20,000원)입니다. 아파트는 보통 부동산 1개로 수수료 2만원이고, 셀프로 하면 법무사 보수가 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 등기|#상속등기 비용#셀프 상속등기 비용#상속등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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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0개의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국세청 / 세금9
고용 / 노동32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에요.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 출근하다가 다쳤는데 상사가 하루 전날 날짜로 퇴사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산재를 받을 수 없나요?
-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알바비를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퇴사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노동청에 진정해도 되나요?
- 산재 치료가 끝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산재 장해등급별로 장해급여는 얼마 나오나요? 일시금과 연금은 제가 고를 수 있나요?
-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밀린 돈이 1,0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퇴사한 지 10개월 됐는데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 휴업급여 받는 중에 며칠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청구서에 적어야 하나요?
-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월급의 70%인가요?
- 자진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받게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해요. 해 줘도 되나요?
- 직원이 이달 말에 퇴사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상실일은 퇴사일로 적으면 되나요?
- 직원이 다쳤는데 산재 처리 안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 재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회사가 안 해주면요?
- 직원을 썼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연금 받는 부모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이 얼마인가요?
- 배우자가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예전에 다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산재 신청할 때 '재해발생 경위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써야 하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랑 얘기 중인데 기다려도 되나요?
- 직원 몇 명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도 인원에 넣나요?
-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해촉증명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받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 / 등기27
-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집이 다른 지역이어도 되나요?
- 전세 계약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나요?
- 아파트 상속등기를 셀프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 안심상속 신청 기간 1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땅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 조상땅 찾기를 온라인으로 하려는데 안 돼요. 할아버지 땅은 어떻게 찾나요?
-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면적 기준·증여·경매는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꼭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세입자 있는 집은 못 사나요?
- 부동산 직거래하면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하나요? 혼자 해도 되나요?
- 부동산 거래신고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가계약금만 보낸 날도 계약일인가요?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이 2년으로 바뀌었나요? 저도 해당되나요?
-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매·증여·상속이 다르고,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이고 얼마나 걸리나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못 하나요?
-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새집 잔금일이 잡혀 있는데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나요?
-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려면 협의서를 어떻게 쓰나요?
-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세 들어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줘도 되나요?
-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전입신고를 이사하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월세를 두 달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아파트 매매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냅니다.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집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하나요?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하나요?
법원 / 법무29
- 성인인데 제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재혼했는데 아이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친아빠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 개명 신청할 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범죄경력 회보서도 내야 하나요?
- 개명 신청 이유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냥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되나요?
-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 해외 유학 중이거나 입원 중이라 주민센터에 못 가요. 인감 등록을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 인감도장은 막도장이나 고무도장으로 등록해도 되나요? 규격이 정해져 있나요?
-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명령이 뭔가요? 소송보다 빠른가요?
-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2명 있어야 하나요?
-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뜯어 봐도 되나요? 검인은 어떻게 하나요?
- 유언장을 컴퓨터로 써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계좌가 정지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제자매도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등록기준지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되나요? 기한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 등록기준지가 뭔가요? 주소랑 다른 건가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 빌려준 돈을 소액소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안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혼했는데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 탄원서는 어떻게 쓰고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출입국 / 비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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