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5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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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가 뭔가요? 카페는 무엇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A가르는 기준은 음주 허용 여부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빵을 직접 굽는 곳은 제과점), 맥주·와인을 함께 판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건축물 용도도 다릅니다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 해당 용도 면적이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신고 수수료는 방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
창업 / 사업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차이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기업 다니면 못 받나요? 얼마나, 언제 신청하나요?
A고용보험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대신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고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입니다.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회사가 써 준 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복지 / 의료|#배우자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Q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A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는 새 이름을 써도 된다는 결정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시(구)·읍·면에 내는 개명신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 전까지는 기본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한은 허가일자가 아니라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 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로 낼 수 있고, 결정등본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법원 / 법무|#개명신고#개명허가#개명 신고 기간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후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 / 의료|#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 - Q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미뤄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고,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제997조) 기산점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사망신고서 원본 뒷면도 상속 안내를 실으면서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망신고 자체의 기한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고(법 제8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두 시계가 따로 도는 만큼,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 법무|#사망신고#사망신고 기간#사망신고 과태료 - Q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따로 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출생통보제(법 제44조의3)는 병원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일 뿐,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보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법 제44조제1항),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사유서를 내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 / 법무|#출생신고#출생통보제#출생신고 기간 -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10일이 지나도 안 주면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는 다시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그만큼 실업급여 개시가 늦어지니 퇴사 직후 바로 요청서를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 / 노동|#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 미발급#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Q
집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하나요?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하나요?
A모든 거래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거나, 금액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도 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증빙서류까지 붙여야 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둘뿐이고,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은 계획서만 냅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며, 중개사가 신고하는 거래라면 매수인은 25일 안에 계획서를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 등기|#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전체 질문 한눈에 보기
총 75개의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국세청 / 세금14
-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습니다. 몇 년 전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무슨 뜻인가요?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있나요?
- 집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부모님한테 5천만원 받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상속재산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 가게 문만 닫고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녀장려금은 조건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받나요?
-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 세금 낼 돈이 없는데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 꼭 세무서 가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 / 노동18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업체가 해촉증명서를 안 해줍니다. 벌금 물릴 수 있나요?
- 퇴사한 지 2주가 넘었는데 퇴직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되나요?
- 직원을 썼는데 4대보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직원이 10명이 넘었는데 취업규칙을 안 만들거나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직원이 다쳤는데 산재 처리 안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랑 얘기 중인데 기다려도 되나요?
- 직원 몇 명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나요? 알바도 인원에 넣나요?
-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급여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해촉증명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받나요?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잡아주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 예전에 다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회사가 안 해주면요?
-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창업 / 사업자3
부동산 / 등기11
- 집을 사는데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내야 하나요? 증빙서류도 같이 내야 하나요?
-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없이 직접 써도 되나요?
-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려면 협의서를 어떻게 쓰나요?
-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세 들어 사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줘도 되나요?
-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나요?
-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 / 법무18
- 개명 허가를 받았는데 개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포기 기한도 그만큼 미뤄지나요? 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했다는데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1개월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이제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 관공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키려면 위임장을 어떻게 쓰나요?
-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 탄원서는 어떻게 쓰고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각서를 받아두고 싶은데 어떻게 쓰나요?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어떻게 쓰나요?
- 지급명령이 뭔가요? 소송보다 빠른가요?
- 빌려준 돈을 소액소송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 혼인신고할 때 증인이 꼭 2명 있어야 하나요?
- 부모님이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안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혼했는데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 / 비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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