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한액 — 700만원 + 700만원, 합계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
| 항목 | 상한액 |
|---|---|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700만원 |
|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퇴직자만) | 700만원 |
| 합계 | 1,000만원 |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입니다.
- 예: 3개월 임금 900만원 + 퇴직금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1,300만원 → 총 상한 1,000만원
- 재직자는 퇴직급여등 항목이 없어 최대 700만원입니다
- 청구서 ⑤에는 실제 체불액을 적고, 상한은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에서 적용합니다(서식 작성방법 8)
②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을 받아도 사업주의 빚은 그대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대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면 나머지는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액사건 소장(3,000만원 이하) 같은 법원 절차로 받습니다.
③ '6개월로 늘었다'는 것은 도산대지급금
2026. 8. 20.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로 넓어진 것은 회사가 파산·회생하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입니다(같은 법 제7조제2항제1호). 확인서·판결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입니다.
청구서 칸별 작성법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불액 산정이나 남은 금액 회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인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