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보통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 대신 국가(근로복지공단)에게서 체불액 일부를 먼저 받기 위해 내는 청구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이고, 예전 '체당금(소액체당금)'이 2021. 10. 14.부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뀐 제도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의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포함)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을 각각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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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공식 원본 2쪽 (한글 파일 — 앞쪽 청구서·자료제공 동의, 뒤쪽 공지사항·작성방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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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청구 구분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재직자 대지급금 청구선택* 판결등에 따른 청구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선택*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사업주 지급금,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⑤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원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원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문자메시지우편

⑧입금 의뢰	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일반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구분
	*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기재

⑨대상 사업주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서류	판결등에 따른 청구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자료제공 요청 동의

본인은 귀 기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간이대지급금 지급 등의 처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서명 또는 인)

(뒤쪽)

공지사항

1. 이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의 한도에서 청구인의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과정에서 주장했던 임금등 체불액이 민사소송 등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근무기간”란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청구 구분”란 중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은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3. ②“청구 구분”란 중 “판결등에 따른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확정 판결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4. ③“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란에는 “판결등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해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법원에서 확정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6. ⑤란의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7. ⑤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은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에 표시한 근로자에 한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등을 말합니다.
8.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란은 ⑤란의 “가”와 “나”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지급받게 될 대지급금의 금액이 됩니다.
9. ⑦“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청구인이 통지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시에는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10. ⑧“입금의뢰”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입금을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⑨“대상사업주”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를 적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판결등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서 작성 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처리기관(지역본부ㆍ지사)	▶	결재(본부장ㆍ지사장) ▶ 은행(예금계좌) 입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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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공식 원본 2쪽 (한글 파일 — 앞쪽 청구서·자료제공 동의, 뒤쪽 공지사항·작성방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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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항목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700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은 700만원까지이고, 둘을 합쳐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900만원과 퇴직금 600만원이 밀렸다면 700만원 + 600만원 = 1,300만원이지만 총 상한에 걸려 1,000만원을 받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등 항목이 없어 최대 700만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청구서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하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그 전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을, 또는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대상이 됩니다(같은 영 제7조제2항). 퇴사 후 1년 가까이 미뤘다면 진정부터 서두르세요.

회사에 다니는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소송 당시 재직 중이고(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며, 맨 나중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소송은 2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했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4호).

재직자 대지급금은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 동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대상이고,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습니다(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4항). 청구서 ② 윗줄에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로 표시합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체당금'은 2021. 10. 14. 시행된 법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2021. 4. 13. 개정). 판결이나 노동청 확인서로 받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예전 소액체당금 포함), 회사가 회생·파산하거나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에 받는 것이 도산대지급금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026. 8. 20.부터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로 넓어졌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여전히 최종 3개월분입니다(같은 법 제7조제2항). 도산대지급금은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따로 씁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는 체불한 돈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대위)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필요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서식 공지사항 3). 근로자는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을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로 받은 체불액이 이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공단이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정하고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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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1부 (이 서식 — 앞쪽 청구서·자료제공 요청 동의, 뒤쪽 공지사항·작성방법·처리절차)
확인서로 청구하는 경우: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판결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확정 판결·지급명령·소송상 화해·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행권고결정 등의 정본 또는 사본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종국판결·소송상 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면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같은 호 나목)
자료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자료·퇴직연금·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자료를 청구인이 직접 제출 (서식 '자료제공 요청 동의'란)

작성 순서

1
먼저 '확인서'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①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이행권고결정 등(판결등)이 있거나 ②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가장 흔한 길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별지 제7호의2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급을 원한다고 밝히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2
기한 두 겹 — 진정·소송 기한과 청구 기한
첫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 둘째, 지급청구서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확인서를 받아 놓고 6개월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니, 확인서를 받는 날 이 청구서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누가 받나 — 퇴직자, 그리고 일부 재직자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건설업 하수급인 예외는 같은 조 제5항). 재직 중이어도 받을 수 있는데, 진정·소송 당시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4호), 맨 나중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소송은 2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습니다(법 제7조의2제4항).
4
얼마 받나 — 항목별 700만원, 합계 1,000만원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법 제7조제2항제2호). 상한액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총 1,000만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퇴직급여등 상한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입니다. 2026. 8. 20.부터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 것은 회사가 파산·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법 제7조제2항제1호)이고,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 3개월분입니다.
5
①~④ — 근무기간·청구 구분·확정금액·이미 받은 돈
① 근무기간은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입니다. ② 청구 구분은 두 줄에 하나씩, 모두 두 번 표시합니다 — 윗줄 '퇴직자/재직자', 아랫줄 '판결등/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③ 총 확정금액은 확인서(또는 판결등)에서 인정된 체불액 전체를 그대로 적습니다. ④에는 청구일까지 사업주·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서 받은 돈(사업주 일부 지급금, 퇴직연금,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보증보험)을 적고, 가·나에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보험금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6
⑤⑥ — 최종 3개월·최종 3년, 그리고 상한 적용
⑤가에는 아직 못 받은 체불액 중 퇴직일부터 거꾸로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적습니다(재직자는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 법 제7조의2제2항). ⑤나에는 퇴직자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적습니다. ⑥은 가+나의 합계이고, 고시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받을 금액입니다(서식 작성방법 8). 예: 최종 3개월 임금 900만원 + 퇴직금 600만원 → 임금 상한 700만원 + 퇴직금 600만원 = 1,300만원 → 총 상한 1,000만원.
7
⑦⑧⑨ — 통지 방법·입금 계좌·대상 사업주
⑦ 지급 결정 통지를 문자메시지나 우편 중 고릅니다(일부지급·부지급은 우편, 시행규칙 제8조제3항). ⑧ 본인 명의 계좌를 적되, 압류가 걱정되면 은행에서 '대지급금수급계좌(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아 적습니다 — 그 계좌에는 대지급금만 입금되고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제11조의2제4항). ⑨ 대상 사업주에는 일한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를 적습니다.
8
제출 — 근로복지공단, 14일 이내 결정
청구인이 서명하고 확인서(또는 판결등) 사본을 붙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2항). 아래 '자료제공 요청 동의'에 서명하면 법률구조공단·퇴직연금사업자·보험회사 자료를 공단이 직접 받습니다. 지급 뒤에는 공단이 지급액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법 제8조)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주의사항

⚠청구 기한이 짧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그 앞 단계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 진정 등을,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재직자는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상한액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합계 1,000만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체불액이 더 많아도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의 용도를 확인하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며(같은 법 제1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확인서로 받은 체불액이 이후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서식 공지사항 3).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판결등은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청구한 경우 — 공단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9조제1항).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노동청 진정을(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시행령 제7조제2항).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기준 미충족(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 건설업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 기준 예외 — 같은 조 제5항).
재직자 청구인데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이상이거나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시행령 제7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4호).
② 청구 구분을 한 줄만 표시했거나, ③ 금액이 확인서·판결문과 다르거나, ④에 이미 받은 퇴직연금·출국만기보험을 빠뜨린 경우 — 보완 요구.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 중복 지급하지 않고, 재직 중 받았다면 퇴직 후 같은 기간의 간이대지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7조제3항제2호·제7조의2제5항제2호).

제출 정보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 — 그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아 둬야 함
처리 기간: 14일
최종 개정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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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노동청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양식)

쉬움

회사가 월급·퇴직금·수당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조사해 시정하게 해 달라고 내는 서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서식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양식을 그대로 재현했고, 진정인·피진정인(사업주)·진정 내용(입사일·퇴사일·체불임금총액·체불퇴직금액·임금 지급일·근로계약 방법·내용)의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같은 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지급해야 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2026. 4. 7. 개정). 진정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미루지 말고 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서류 5개|25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보통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성 →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8개|10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보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실직 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 합산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서류 4개|14일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합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채무자 주소지|서류 4개|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