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첫 번째 기한 — 진정·소송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2년)
간이대지급금은 아무 퇴직자에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 안에 사업주를 상대로 절차를 시작한 근로자만 대상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길 |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 |
|---|---|
| 노동청 진정·고소 등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 법원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퇴사한 지 10개월이라면 아직 진정 기한 안입니다. 다만 남은 시간이 두 달 남짓이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바로 내세요.
② 두 번째 기한 — 청구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 청구 근거 | 지급청구서 제출 기한 |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
| 판결등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근거는 같은 영 제9조제1항제2호~제4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 때 이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확인서를 받아 놓고 미루다 6개월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재직 중이라면 기준일이 다릅니다
재직자는 퇴직일이 아니라 맨 나중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소송은 2년) 안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7조제3항제3호).
④ 확인서를 받을 때 한마디
근로감독관 조사 중에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밝히면 발급 신청으로 보고, 감독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청구에 쓰는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 용도'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5조제2항제2호).
청구서 칸별 작성법과 공식 원본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