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에요. 반환일시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됐거나,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거나,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이 받는 「사망일시금」도 같은 서식으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80조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내고,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2026. 2. 13. 개정 [별지 제23호서식] 원본(HWP·PDF)을 함께 제공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외국인 등록' 칸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입니다.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