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칙은 '적용 안 됨'
국민연금법 제126조제5항 본문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 규정(제77조~제79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② 예외 3가지 (같은 항 각 호)
| 예외 | 내용 |
|---|---|
| 상호주의 |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나라의 국민 |
|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 |
| 산업연수 |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지정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일한 사람 |
③ 사회보장협정국이면 협정이 우선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라면 가입·급여 요건이 협정에 따릅니다(법 제127조). 그래서 청구서 작성방법 6은 외국연금 가입·외국 거주 이력이 있으면 상담 후 청구하라고 안내합니다.
④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국민연금공단에 냅니다.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출국 사유 반환일시금의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법 제115조①).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확실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