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노동청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 양식)

필요 서류

• 진정서 1부 (이 서식 — 노동포털 온라인으로 내면 화면에 같은 항목을 입력하고, 방문·우편은 HWP 양식을 출력해 작성)
• 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서식 첨부서류 1). 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체불 금액을 계산한 표
• 진정인이 여러 명인 경우: 진정인 연명부 (대표 진정인을 정하고 나머지 진정인이 서명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서식 첨부서류 2)
• 도급(하도급) 현장에서 직상 수급인까지 신고하는 경우: 원청·하청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공사 계약서·현장 명칭 등 아는 범위에서 —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
•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은 개인회원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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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 내 경우가 '임금체불'인지 확인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재직 중이라면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수당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입니다(같은 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와 같은 기준). 단, 14일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체불된 임금에는 퇴직 후 14일(재직자는 정기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 재직자 지연이자는 2024. 10. 22. 개정으로 신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49조)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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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포털·방문·우편 중 선택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이 처리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제1항 — 2026. 12. 8.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0조제3항도 같은 원칙).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주된 사업장(사업자등록지)을 관할하는 관서가 맡습니다(같은 규정 제35조제1항 단서). 접수 방법은 ①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온라인 신청, ②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③ 우편 세 가지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 안내: 신청 자격 근로자 개인회원·접수 방법 방문/우편/인터넷·수수료 없음). 관할이 아닌 곳에 내면 근무시간 내에 관할 관서로 이송되고, 멀리 살아 다른 관서에서 처리받고 싶으면 관서 간 협의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35조제3항·제4항). 어느 관서인지 모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사업장 주소를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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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과 고소 중 고릅니다 — 진정은 '시정', 고소는 '처벌'

   진정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조사·시정 지시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노동포털 '진정/고소 신청방법' 안내). 둘 다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신고사건'이지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3조), 진정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는 내사 사건이고 고소·고발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입니다(같은 규정 제42조제1항). 노동포털 온라인으로는 진정만 접수되고, 고소는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노동포털 안내). 처음이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됐는데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노동포털 '처리절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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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정인 — 연락 가능한 번호와 통지 방법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 통보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제8호입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서식 ※ 개인정보 수집근거). '처리 상황 수신여부'와 '노동포털 통지여부'는 □예 □아니오 중 표시합니다 — 예로 두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출석 요구·처리 결과를 문자·노동포털로 받습니다. 근무 중 전화를 받기 어려운 시간대가 있으면 내용란 끝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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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진정인 — 사업주와 사업장,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진정인(사용자)의 성명·연락처·주소, 사업체 구분(□사업장 □공사현장),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실근무장소), 사업장 전화번호,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도 되지만, 피진정인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조사가 빨라집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서식 작성방법 ①·※). 건설 현장처럼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실근무장소를 적습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하청 사장'이 돈을 못 주는 이유가 원청(직상 수급인)이 도급금액을 안 줬기 때문이라면 직상 수급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을 책임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못 주면 바로 위 건설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제44조의2제1항). 이때는 내용란에 원청 회사명·대표·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서식 작성방법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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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정 내용 — 기간·금액·사유를 숫자로

   입사일·퇴사일(재직 중이면 비움)·체불임금총액·퇴직 여부(□퇴직 □재직)·체불퇴직금액·기타체불금액(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업무 내용·임금 지급일·근로계약 방법(□서면 □구두)을 적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못 받았어도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고(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제1호). 내용란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임금이 얼마 밀렸고, 사업주가 뭐라고 했는지'를 월별로 적습니다. 예: '2026. 7월분 급여 3,000,000원(지급일 8. 10.)·8월분 3,000,000원(9. 10.)·9. 1.~9. 20. 급여 2,000,000원 미지급, 9. 20. 퇴직, 10. 4.까지 퇴직금 약 2,800,000원도 미지급. 9. 25. 사장이 문자로 "다음 달에 주겠다" 답변.' 임금체불 진정은 못 받은 임금액·기간·미지급 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야 하고, 별지를 붙여도 됩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서식 진정 내용란 안내).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약'을 붙이고 임금명세서·입금 내역을 첨부해 감독관이 확정하게 합니다. 파일 첨부란에는 첨부한 자료 이름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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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뒤 — 25일 안에 출석 조사,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조사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지급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합니다(노동포털 '처리절차' ①~③).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해도 어려우면 진정인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려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신청하면 진정인 동의로 신청일부터 50일간 처리가 유예됩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제3항). 처리기간을 연장하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로 알려 주고, 그래도 넘기면 매월 1회 이상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출석 조사 때는 체불 금액 계산 근거와 증빙 원본을 가져갑니다. 조사를 맡은 감독관이 피진정인과 친족 관계이거나 불공정 조사 우려가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정 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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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지급명령·소액소송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두 갈래입니다. ①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최종 3년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주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확인서는 감독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발급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이 길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낸 근로자만 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② 나머지 금액이나 대지급금 요건이 안 되는 경우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소장을 냅니다. 진정 결과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제재가 따릅니다 —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제43조의7, 2026. 4. 7. 신설)이고,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07조제2항 단서). 신용정보기관 제공(제43조의3)·상습체불사업주 보조금 제한(제43조의4)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