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다만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등으로 인정),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이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조건이 붙어 있으니 증빙을 미리 챙겨 두세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내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①1호).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을 넘을 수 없어(시행령 제68조①) 하루 최대 68,100원(113,500원×60%)입니다. 하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입니다(법 제45조④·제46조①2호).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정해집니다(법 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입니다.

이 일수는 대기기간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며(제50조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①). 내 기초일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선택입니다. 원본 서식 2쪽에 '신청함/신청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넣어 주고, 그 달 국민연금 보험료의 1/4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3/4은 지원됩니다(원본 유의사항). 본인부담분은 원하면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고소득자·고액재산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연금 가입기간을 채우려는 분이라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