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서로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것이 없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민법에 따라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임금 지급기간(당기) 다음의 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말일 기준 월급제에서 9월 중에 통보했다면 10월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생겨 1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퇴사일보다 넉넉히 앞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이 규정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본인 과실로 생겼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효력 발생 전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생기니, 제출 사실은 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 시점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영 악화·직제 개편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그만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반대로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제58조제2호나목).

고용센터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보므로, 사직서에 '권고사직'을 사실대로 적고 권고 사실을 보여 주는 이메일·문자 등을 남겨 두세요. 판단은 결국 고용센터가 하니, 애매하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있습니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가족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한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유에는 세부 요건이 붙어 있으니,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신청이 늦으면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받게 되어,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다 못 채울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이유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직서는 보통 회사에 근로계약을 끝내자고 청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회 의사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바로 전달하세요.

회사가 이미 수리했다면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만두겠다는 확정적인 통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도달한 뒤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직서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