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위반입니다
한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활동(예: 유학 → 취업)을 하려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② 근거 조문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①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에는 "만료 전"까지만 정해져 있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작 시점은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 안내로 확인하세요.
③ 실제 절차와 준비물
1. 만료일 확인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2. 자격별 서류 확인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과 별표 5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재학·소득·혼인 관계 등 자격마다 크게 다릅니다.
3. 신청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냅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자격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수수료 —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결혼이민(F-6)은 3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1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5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5. 결과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됩니다(시행령 제31조제3항). 불허되면 통지서에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의 출국기한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3조).
서식 작성법은 체류자격 변경·연장 통합신청서에 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④ 기한을 넘기면
-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4조제17호).
- 제25조 위반은 강제퇴거 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46조제1항제8호).
⑤ 자주 틀리는 점
- "연장은 신청만 하면 된다" — 허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
- "자격을 바꿔도 연장 서류면 된다" — 활동이 달라지면 변경허가 대상이고, 서류와 수수료도 다릅니다.
- 귀국 전 잠깐 더 머무는 경우 — 활동을 마치고 여행 등으로 일시 체류하거나 부득이하게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따로 있으며 수수료가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2조).
여기 적은 내용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체류자격별 요건과 서류는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시거나 행정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