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받는 금액은 최대 165만~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환급금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서가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 330만원 |
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②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가구 유형은 같은 조 제5항이 정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70세 이상 등)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얼마를 받나 — 제100조의5 계산식
금액은 자격 판정용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늘면 올라가다가(점증), 일정 구간은 최대액(평탄),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점감).
| 가구 | 점증 구간 | 최대액 구간 | 점감 구간 |
|---|---|---|---|
| 단독 | 400만원 미만 |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 | 900만~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 700만원 미만 | 700만~1,400만원 미만: 285만원 | 1,400만~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 800만원 미만 | 800만~1,700만원 미만: 330만원 | 1,700만~4,400만원 미만 |
예를 들어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1,500만원이면 165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65/1,300 ≈ 약 89만원입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의 구간별 산정표를 적용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조정 규칙
- 가구원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50%만 지급(제100조의5제4항)
-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지급(제100조의7제2항)
- 체납 국세가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제100조의8제4항)
④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5월 31일(제100조의6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제100조의6제8항)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제100조의6제7항)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청하며, 칸별 작성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⑤ 자주 틀리는 점
- 재산에 전세보증금·예금도 포함됩니다.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4제4항).
- 신청할 수 없는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등(법 제100조의3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여기 적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가구 구성, 재산 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