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명 신청할 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범죄경력 회보서도 내야 하나요?

① 성년자 필수 소명자료(서식 원문)

1.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7년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

4. 19세 이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주민등록등본

6. 신청이유와 바꿀 이름 사용을 증명할 소명자료

② 미성년자

위 1·2·3과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부 또는 모가 단독 제출하면 배우자의 위임장·신분증·도장을 지참합니다.

③ 범죄경력

법원은 심리를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제4항, 제96조제6항). 서식 목록에 회보서는 없으며, 법원이 따로 요구하면 그 안내에 따르세요.

④ 비용

인지·송달료는 접수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식

개명허가 신청서 (성년자용·미성년자용)

보통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제1항).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 원본을 재현했고,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을 고를 수 있습니다. 허가 기준은 대법원 2005스26 결정이고, 필수 소명자료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허가 뒤에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따로 해야 이름이 바뀝니다.

주소지|서류 7개|법원 심리에 따라 다름

개명신고서

쉬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 신고를 빠뜨리면 증명서·주민등록·여권이 모두 옛 이름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허가일자와 법원명을 적고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고(법 제20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시|서류 4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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