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혼했는데 아이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친아빠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을 받은 뒤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허가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본은 바뀌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칙 [별표 3] 7일 미만 1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와 달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규칙 제36조의2)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대법원 [양식 제34호] 성·본 변경신고서(2025. 8. 7. 갱신)와 1단계 서류인 법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공식 원본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①), 신고서는 부부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이 연서해야 합니다(제812조②).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2026-07-15 갱신본)를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