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할 수 있나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서식의 첨부서류(원문)
1. 청구인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2. 사건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년자인 경우)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4.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계부) 등
관할은 사건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인지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접수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③ 허가 뒤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제1항).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라 방문·우편으로 내고, 본인이 신고하면 신고인 성명은 바뀐 성으로 적습니다.
④ 주의
허가 여부는 대법원 2009스23 결정의 '자의 복리' 기준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