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신청서 (성년자용·미성년자용)

필요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이 서식)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2007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성년자] 19세 이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성년자] 소명자료 — 신청이유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 및 바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자료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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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 개명은 '허가'와 '신고' 두 단계입니다

   이 서식은 첫 단계인 법원 허가 신청서입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제1항). 허가 결정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으며, 두 번째 단계인 개명신고서를 시(구)·읍·면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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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자용·미성년자용 중 맞는 서식을 고릅니다

   원본 파일에는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용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칸이 추가되고, 끝의 서명도 부모 각각 합니다.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도록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위 '서식 구분'을 바꾸면 화면이 그에 맞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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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이름·한자를 증명서 그대로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주로 본적과 일치한다고 서식에 안내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송달 희망 주소는 다른 칸입니다. 등기우편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송달 주소로 적으세요. 바꿀 이름의 한자는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여야 하고, 모든 글씨(한자)는 정자로 적어야 합니다(서식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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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 '왜 불편한가'와 '이미 쓰고 있는가'

   서식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합니다. 허가 기준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입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는 등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잘 쓰이지 않는 한자로 잘못 읽히거나 성별이 착각되는 일이 잦은 경우를 상당한 이유로 봤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위주로 적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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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증명서는 모두 '상세'입니다. 성년자는 ①본인 기본증명서(상세) ②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19세 이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주민등록등본 ⑥소명자료입니다. 부모가 사망했다면 2007년 이전 사망은 사망일시가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용 필수 목록은 ①②③과 주민등록등본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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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 인지·송달료는 접수처에서 확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거나 관할이 헷갈리면 제출 전 법원에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신분증·도장을 지참합니다(성년자용). 인지액과 송달료는 이 서식과 확인한 법률 조문에 금액이 없어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서식 끝의 문자메시지 수신 신청서를 함께 내면 종국결과 정보 등을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문자로 미리 통지받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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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 범죄경력 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9조제4항, 제96조제6항). 법원이 조회를 요청하는 규정이고, 이 서식의 필수 소명자료 목록에는 범죄경력 회보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별도로 보정을 요구하면 그 안내에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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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되면 1개월 안에 개명신고, 불허되면 불복 여부 검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서에 등본을 첨부해 냅니다(법 제99조제1·3항).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22조).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항고할 수 있고,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항고 기간·방법은 결정문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