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필요 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28호])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 생략 (서식 첨부서류 1항)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친권자·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창구에서 요구할 때)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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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 —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 위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장소입니다. 법 제9조제1항은 등록부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록부 기록사항의 첫 번째로 등록기준지를 둡니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옛 호적의 '본적'이 그대로 등록기준지가 되었고(규칙 제4조제1항), 그 뒤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물려받습니다(규칙 제4조제2항제2호). 그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의 고향이 내 등록기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실제 거주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주소만 바뀔 뿐 등록기준지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등록기준지를 바꿔도 주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이사했으니 등록기준지도 바뀌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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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등록기준지 확인하는 법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단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모든 증명서 맨 위에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성명 위에 '등록기준지'란이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할 때 '등록기준지 포함'을 선택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은 증명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뗄 때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변경 전 등록기준지를 신고서 ①란에 적어야 하므로, 신고 전에 기본증명서로 현재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표기(행정구역·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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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바꿀 수 있나 — 자유롭게, 기한도 과태료도 없다

   법 제10조제2항은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규칙 제4조제3항은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실제 사는 곳으로 옮겨도 되고, 부모님 댁이나 고향, 자녀와 같은 곳으로 맞춰도 됩니다. 새 등록기준지는 국내 행정구역 안의 특정 장소(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적습니다. 다른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신고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만 부과되므로, 등록기준지 변경은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바꾸고 싶을 때 바꾸면 되고, 바꾸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등록기준지는 친권자·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고(법 제26조제1항), 신고서 ③란 자격에서 '법정대리인'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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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내나 — 주소지가 아니라 '새로 정할 등록기준지'의 시·읍·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보통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어디서나 낼 수 있지만(법 제20조제1항),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예외입니다. 규칙 제4조제3항 후단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서식 작성방법 첫 줄도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라고 못 박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지금 사는 곳으로 옮기려면 주소지 주민센터가 곧 새 등록기준지 관할이므로 그대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구로 옮기려면 그곳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야 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입니다.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1호가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의 첫 번째로 들고 있어 공동인증서 등으로 PC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 제출입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서식 첨부서류 2항). 수수료는 없고, 접수 당일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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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등록부란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등록기준지, 주소

   ①란은 등록기준지를 바꾸려는 사람(사건본인)의 정보입니다. 성명은 한글 (성)/(명)과 한자 (성)/(명)을 나눠 적고, 한자 이름이 없으면 한글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출생연월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제2항). '변경 전 등록기준지'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등록기준지를 기본증명서에 나온 대로 옮겨 적습니다. 기억으로 적으면 옛 행정구역명이나 지번이 달라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등록기준지'는 새로 정할 곳을 행정구역부터 지번 또는 도로명·건물번호까지 적습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이 등록기준지란에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기록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주소는 실제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입니다. 변경 후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로 정했다면 두 칸이 같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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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기타 사항 · ③신고인 · ④제출인

   ②기타 사항란은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작성방법 ②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워 둡니다. ③신고인란에는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이 신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므로 비워 두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본인이 자기 등록기준지를 바꾸면 ①본인, 미성년 자녀나 피성년후견인의 등록기준지를 친권자·후견인이 바꾸면 ②법정대리인입니다. 신고인과 사건본인이 다르면 신고인의 자격을 적어야 한다는 것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주소·전화·이메일은 신고인 것을 적습니다. ④제출인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낼 때만 적고, 접수 담당 공무원이 제출인의 신분증과 대조합니다(작성방법 ④란). 서식 제목 아래 괄호의 ( 년 월 일)은 신고서를 내는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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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는 대개 생략, 핵심은 신분확인

   서식 첨부서류 1항의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를 생략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생략되므로 실제로 챙길 것은 신분확인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른 신분확인은 누가 출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인이 직접 가면 본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신고인은 가지 않고 제출인이 대신 가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더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져가거나, 그것이 없으면 신고서에 서명했을 때는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도 같은 원리로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는 법 제23조제2항이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 본인의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친권자·후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통 더 챙기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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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뒤 — 주민등록은 따라오고, 증명서는 새 등록기준지로 나온다

   등록기준지 변경이 처리되면 그날부터 발급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에 새 등록기준지가 표시됩니다.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신고를 받은 시·읍·면이 주민등록지에 통보해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새 등록기준지 관할에 신고했어도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런 신분증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살고 있는 곳의 행정구역명이나 도로명이 바뀌어 등록기준지 표기가 달라진 경우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서가 직권으로 경정하므로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