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신고서

필요 서류

• 성·본 변경신고서 1부 (이 서식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양식 제34호])
• 성·본 변경허가 재판서(심판서) 등본 1부 (서식 첨부서류 1항 · 법 제100조제1항)
• 확정증명서 1부 — 법 제100조제1항이 재판서 등본과 함께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서식 첨부서류란에는 적혀 있지 않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 신분확인 서류(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위 신분확인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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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 변경은 두 단계 — 가정법원 허가, 그다음 시·읍·면 신고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① 사건본인(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를 내 허가를 받고 ② 그 재판이 확정되면 시(구)·읍·면에 이 성·본 변경신고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허가 심판을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신고가 처리되어야 등록부에 새 성·본이 기록되고, 그때부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바뀐 성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단계 신고서를 작성하고, 1단계 심판청구서 원본(법원 전자민원센터 제공)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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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청구하나 — 부·모·자녀 본인, 성인도 가능

   청구권자는 부, 모 또는 자(子)입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재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계부)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양부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심판청구서도 이 세 가지를 선택지로 두고 그 밖의 이유는 별지에 쓰게 합니다.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어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법원 서식은 사건본인이 성년자이면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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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기준 —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 방해,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편견과 오해 같은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의 입장에서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고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부모 한쪽이 희망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 후 청구라면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비양육친과 자녀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가 아닌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바꾸고 싶다'는 마음보다 자녀가 실제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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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심판청구서 — 관할·인지·첨부서류 (법원 서식 원문)

   법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이며, 송달료는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류는 ① 청구인의 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② 사건본인이 성년자인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③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사건본인의 진술서 ④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표등(초)본 ⑤ 친부·계부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⑥ 입양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법원은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친부 주소를 알면 적도록 하고 적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송달료 금액은 서식에 적혀 있지 않으니 접수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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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법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확정증명서도 첨부

   신고서 하단 작성방법에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제2항도 신고서 기재사항으로 '재판확정일'을 꼽습니다. 심판은 고지된 뒤 불복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등본 수령일과 확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이 서식 안내문보다 우선하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간 계산은 첫날을 빼고(민법 제157조) 역에 따라 계산하며(민법 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기한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규칙 [별표 3]에 따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입니다. 사유서를 첨부하면 2분의 1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5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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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본인 · ② 성·본 · ③ 허가일자 — 심판서를 옆에 두고 옮겨 적기

   ①사건본인란에는 성·본을 바꾸는 사람(자녀)의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적습니다. 성명은 지금 등록부에 올라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②성·본란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적고(작성방법 ②란), 각각 한글과 한자 칸이 있습니다. 본은 '김해', '전주'처럼 지명이라 한자를 잘못 적는 일이 잦으니 심판서 등본에 적힌 글자를 그대로 옮기세요. ③허가일자에는 심판서 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적고(작성방법 ③란), 법원명에는 허가한 가정법원(지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④기타 사항은 등록부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성·본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입니다. 형제자매를 함께 바꾸었다면 사건본인마다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니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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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신고인 · 제출 장소 —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 인터넷 신고는 안 된다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이고, 미성년자 본인이 신고해도 됩니다(법 제26조제1항). 어머니가 신고하면 자격을 ②법정대리인에 표시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성명은 성·본 변경 후의 성명으로 적습니다(작성방법 ⑤란). 신고인이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습니다. 신고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1항). 개명신고·등록기준지 변경신고와 달리 성·본 변경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전자문서 신고 목록에 없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낼 수 없습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고,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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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뒤 — 성만 바뀌고 친족관계·친권은 그대로

   법원 심판청구서 유의사항은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부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부가 부로 기재되고,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친생부와의 상속·부양 관계도 성 변경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자 관계까지 바꾸려면 입양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주민등록은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갈음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되지만(주민등록법 제14조), 이미 받은 주민등록증은 성명 변경이 재발급 사유이므로(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 따로 신청합니다. 학교 학적, 여권, 은행·보험 명의는 기관마다 따로 변경해야 하니 신고 처리 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새 성·본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