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결과가 다릅니다
- 협의이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은 이혼의 전 단계일 뿐이고,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어 법적으로는 계속 부부입니다.
- 재판이혼: 재판이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근거 조문
>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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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이혼은 같은 법 제78조가 재판에 의한 인지 규정(제58조)을 준용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8조제1항·제3항).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22조).
③ 협의이혼 전체 일정
| 단계 | 내용 | 근거 |
|---|---|---|
| 확인 신청 |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음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
|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포태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 자녀 서류 |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제출 | 민법 제836조의2제4항 |
| 확인기일 | 부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 → 확인서등본 수령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 |
| 이혼신고 |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시(구)·읍·면에 신고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④ 신고 방법과 준비물
- 어디서: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1항).
- 누가: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민법이 요구하는 성년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 무엇을 적나: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 그리고 친권자가 정해졌다면 그 내용(제74조).
- 첨부: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 재판이혼은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⑤ 자주 틀리는 점
- '확인서만 받으면 이혼된 것'이라는 오해. 협의이혼은 신고 전까지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과 숙려기간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 한쪽이 마음을 바꾼 경우.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확인서등본과 함께 시·읍·면의 장에게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80조).
- 친권자 기재 누락.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신고서의 친권자 사항을 빠뜨리지 마세요.
- 재판이혼인데 신고를 미루는 경우. 1개월 기한과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처럼 이혼신고와 별개로 정리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신고 전에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시고, 신고서 작성과 접수는 가까운 시(구)청·읍·면 가족관계등록 창구나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