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할 때의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등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판사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② 진행 흐름
1. (선택) 내용증명 — 변제를 한 번 더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소장 제출 —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 서면으로 낼 때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소장부본을 붙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3.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3).
4. 이의 여부 —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5. 변론과 판결 —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하고(제7조제2항),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1항).
③ 어느 법원에, 얼마를 내나요
- 관할 —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돈을 갚는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67조제2항).
-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종이 소장 기준)
| 청구금액 | 계산 | 인지액 |
|---|---|---|
| 500만원 | 500만원 × 0.5% | 25,000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0.45% + 5,000원 | 50,000원 |
| 3,000만원 | 3,000만원 × 0.45% + 5,000원 | 140,000원 |
전자소송으로 내면 위 금액의 10분의 9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가족 대리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④ 자주 틀리는 점
- 금액 쪼개기 금지 — 3,000만원이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하려고 나눠서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법 제5조의2).
- 증거 부족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이기면 끝?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제5조의8),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별개 문제입니다.
소장 작성은 소액사건 소장, 다툼이 적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 신청서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소액사건심판법·같은 규칙·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쟁점이 다르니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