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합의서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형사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배상과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어떤 죄냐에 따라 효과가 갈립니다.
| 구분 | 예시 | 합의(처벌불원·고소취소)의 효과 |
|---|---|---|
| 반의사불벌죄 | 폭행(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제266조), 협박(제283조), 명예훼손(제307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친고죄 | 모욕(제311조),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그 밖의 죄 | 상해(제257조), 사기(제347조) 등 | 처벌 자체는 남고, 기소·양형에서 참작 |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근거 조문 — 언제까지, 한 번뿐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한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도 합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형법 제51조제4호), 검사도 이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③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1. 사건 특정 — 사건번호(있으면), 사건 일시·장소, 죄명이나 사건 내용.
2. 당사자 — 가해자·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합의금 — 금액(숫자·한글 병기),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4.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소한다".
5. 민사 관계 — "이 사건에 관해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넣을지 여부. 이 문구가 들어가면 치료비 추가 청구 등이 막힐 수 있으니 신중히 정합니다.
6. 작성일, 양 당사자 서명·날인.
④ 자주 틀리는 점
- 돈 받기 전 처벌불원서부터 제출 — 한 번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거나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제232조제2항·제3항). 입금 확인 후 제출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 1심 판결 뒤에 제출 — 반의사불벌·친고죄의 효과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 교통사고 —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도주·음주측정 불응,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단서에 해당하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 피고인은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적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합의와 효과가 같지는 않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작성은 합의서 서식에서 칸별 안내를 보며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형법·형사소송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공탁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니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제출 방법을 확인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