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서비스, 위탁 등 각종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면 계약해지 통보서로 상대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통보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지 통지 기간(예: 1개월 전 통보), 위약금, 자동연장 조항 등이 있습니다.
2. 해지 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적은 계약해지 통보서를 작성합니다.
3.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해지 통보서에는 계약 내용(계약일·당사자·목적물), 해지 의사, 해지 효력 발생일, 정산·반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습니다.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해지 통보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제1항), 도달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제2항). 그래서 도달일이 남는 내용증명 + 배달증명이 많이 쓰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법이 따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만기에 끝내려면 집주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제1항). 월세 연체로 집주인이 해지하려면 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이 글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위약금이나 해지 사유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