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심상속 신청 기간 1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땅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돌아가신 부모·조부모 등 조상 명의로, 또는 내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전국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하는 '조상땅 찾기' 신청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개정 2024. 12. 3.>이고,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고(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제3항),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지적소관청)에 직접 냅니다(운영규정 제11조제3항).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음'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조상땅 찾기는 그런 기한이 없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