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필요 서류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부 (청구인 전원 인감도장 날인)
• 상속재산목록 — 청구인 수 + 1통 (원본 별지 표기는 '청구인 수 + 2'. 접수 법원에 부수를 확인하세요)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 망인의 기본증명서 1통 — 2008. 1. 1.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 1통
• 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통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상속재산목록 입증자료 — 적극재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잔액증명서 등 / 소극재산: 부채증명서·소장 사본 등
•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 송달료(접수 법원 안내 금액)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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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정합니다

   둘 다 '빚을 떠안지 않는' 방법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이 다음 순위(자녀→손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한 채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라(민법 제1028조)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가 줄줄이 포기서를 내기 어렵거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아직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흔히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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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기한과 어느 조항으로 청구할지 확인합니다

   원칙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지만(제1026조제2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2022. 12. 13. 개정으로 미성년 때 상속된 빚은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규정(제4항)도 생겼습니다. 서식의 '청구 유형'에서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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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채웁니다

   정부24·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예금·대출·카드·보험, 토지·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결과를 적극재산(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과 소극재산(채권자·채무액·종류·발생일)으로 나눠 옮기고, 등기사항증명서·부채증명서 같은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목록을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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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사건본인·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청구인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와 망인과의 관계를, 사건본인(망인)은 사망일자·등록기준지·최후주소를 적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원본 예시처럼 관계→사망→채무 사정→한정승인 의사 순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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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날인 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인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이고, 송달료는 접수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예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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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심판을 받은 뒤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끝이 아닙니다. 수리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민법 제1032조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공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합니다(제1034조). 이를 소홀히 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10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