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서

필요 서류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1통 (청구인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부 (직계비속이 아닌 차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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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부채부터 확인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까운 은행·우체국 방문 또는 정부24)로 피상속인의 예금·보험·대출·채무·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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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확인 — 3개월 이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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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피상속인 정보 작성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청구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와, 피상속인(사건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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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청구취지와, 1순위인지 차순위(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인지에 맞는 청구원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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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준비·인감 날인

   청구인·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 청구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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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합니다. 인지 5,000원×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청구인 수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