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세 계약하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뗄 수 있나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해 두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 주민센터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상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지므로, 전세·월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 전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건물의 소유자·임차인 본인과 세대원, 매매계약자·임대차계약자 본인,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경매참가자·금융회사 등만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시행규칙 [별표 2]: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등)를 함께 냅니다. 수수료는 열람 1건 300원, 교부 1통 400원입니다(경매참가자 등 제3호 해당자의 교부는 500원). 2026. 10. 29. 시행 개정 [별지 제15호서식] 원본과 일괄신청서·입증서류 별표를 함께 제공합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만든 주택 전세·월세 계약의 공식 표준 양식입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계약갱신요구권, 미납 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확인란까지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2023. 10. 6. 개정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살아 있는데(법 제3조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법 제3조의3제5항). 신청인·피신청인, 임대차계약일자·보증금·차임·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 신청이유, 첨부서류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인지 2,000원(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과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제151조제1항제2호)에 송달료를 더한 금액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의3제8항).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진행됩니다(규칙 제5조 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용·다세대주택용)와 제도 설명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