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 기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60일 등기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상입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등기 자체의 법정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② 실제 마감은 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게 합니다. 예: 8월 14일 사망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같은 조 제4항은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③ 넘기면
1. 무신고가산세 —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
2.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같은 법 제55조)
④ 미뤄 두면 생기는 일
등기를 오래 미루면 그사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해 상속인이 늘어나거나, 협의서에 받을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를 다시 모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취득세를 내면 바로 이어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세액·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세무사, 등기 서류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