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
| 경우 | 근거 |
|---|---|
| 기준면적 이하 토지 | 법 제11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9조제1항 |
| 대가 없는 증여 | 허가 대상은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법 제11조제1항) |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토지 수용 | 법 제14조제2항 |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3회 이상 유찰 토지 매각 등 | 시행령 제11조제3항 |
| 허가대상자·용도·지목을 특정해 지정한 구역에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법 제11조제2항제2호 |
② 기준면적 (시행령 제9조제1항)
| 구분 | 이 면적 이하면 허가 불필요 |
|---|---|
| 도시지역 주거지역 · 용도지역 미지정 | 60㎡ |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150㎡ |
| 녹지지역 | 200㎡ |
| 도시지역 밖 | 250㎡ (농지 500㎡ · 임야 1,000㎡) |
-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권 지분 면적으로 봅니다
- ⚠️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실제 기준은 그 구역 공고를 봐야 합니다
- 1년 안에 붙어 있는 토지를 나눠 사면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같은 조 제2항), 지정 뒤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파는 첫 거래도 기준면적 초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③ 대상인데 허가 없이 계약하면
-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11조제6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법 제26조제3항)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증여세·취득세는 따로 내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 칸별 작성법과 원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공고된 기준면적이 얼마인지는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할 시·군·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