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필요 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1부 (이 서식 — 매도인·매수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법 제11조제1항·시행령 제8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내용 — 이용 목적별 개발·이용계획, 추진일정, 소요자금 산출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로 갈음,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2. 6.> — 매수인 작성,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내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시행규칙 제9조제6항)
• [계약예정금액·이용계획을 바꿀 때]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 + 바뀐 토지이용계획서 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4항)
• [허가 뒤 계약을 맺으면 별도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계약일부터 30일 안, 허가구역 주택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포함 (법 제3조제1항,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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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 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구역·면적·거래 종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이 대상입니다(법 제11조제1항). 그래서 매매·교환은 대상이지만 대가 없는 증여는 대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토지수용도 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14조제2항). 면적 기준도 봅니다 —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상업·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밖 250㎡(농지 500㎡·임야 1,000㎡) 이하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지정권자가 공고에서 기준면적의 10~300% 범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제1항).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상자·용도·지목을 특정할 수도 있으므로(법 제10조제1항), 지금 그 토지가 허가구역인지와 공고 내용은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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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은 그 다음입니다

   법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정합니다(법 제11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같은 조 제6항),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속임수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26조제3항, 원본 유의사항 2번).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격·조건을 합의한 뒤 신청서를 공동으로 내고, 허가증을 받은 다음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을 먼저 주고받기 전에 허가 가능성을 담당 부서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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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⑥ 당사자 — 매도인·매수인 둘 다 적고 둘 다 서명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의 소유자 그대로, 매수인은 등기할 명의 그대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원본 작성방법 1번). 신청은 공동으로 해야 하므로(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아래 서명란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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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⑮ 토지 — 대장·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옮깁니다

   ⑦은 소유권 또는 지상권에 √표시합니다(작성방법 2번). ⑧ 소재지·⑨ 지번·⑩ 법정 지목은 토지대장, ⑪ 현실 지목은 실제 쓰임새(전·답·대·잡종지·임야 등, 작성방법 3번), ⑫ 면적은 거래하는 토지면적(집합건물은 대지권 지분 면적), ⑬ 용도지역·용도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⑭ 이용현황은 지금 쓰이는 모습, ⑮ 권리설정현황은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지상권·전세권과 임대차를 적습니다. 허가관청은 현지조사 때 토지 사진을 찍어 보관하므로(시행규칙 제10조)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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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⑳ 정착물과 권리 — 아파트면 건물도 같이 적습니다

   토지 위 건축물·공작물·입목이 있으면 ⑯ 종류와 ⑰ 내용(건축물은 연면적·구조·사용년수, 입목은 수종·본수·수령, 작성방법 4번)을 적고, 함께 넘기는 정착물 권리는 ⑱·⑲에 적습니다(작성방법 5번). ⑳은 매매·교환 등 등기원인대로 적습니다(작성방법 6번). 지상권 같은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할 때만 존속기간과 1년 지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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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정금액 — 토지·정착물로 나눠 합계를 맞춥니다

   토지는 지목(현실)·면적·㎡당 단가·예정금액을, 정착물은 종류·예정금액을 적고 예정금액합계를 냅니다. 이 금액이 이후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 금액이 됩니다. 신청한 땅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면 국가·LH 등이 먼저 사겠다고 나설 수 있고(선매, 법 제15조), 불허가 뒤 매수청구를 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 가는데, 신청서 가격이 더 낮으면 신청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3항·제16조제2항). 허가 뒤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습니다(법 제11조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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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내용을 담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집을 짓거나 형질을 바꾸면 개발·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일정)과 소요자금 산출내역, 임업이면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 그 밖의 용도(예: 자기 거주용 주택)는 이용·관리계획과 소요자금 산출내역입니다. 착공일은 취득일부터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로 갈음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는 매수인이 예금·주식·증여·상속·부동산 처분대금·토지보상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그 밖의 차입금을 종류별로 중복 없이 적고 합계를 맞춥니다(서식 유의사항 1~12번). 조달계획이 바뀌면 취득토지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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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뒤 — 15일 안에 결정, 허가증 받으면 계약·거래신고·등기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에 내면 접수 → 현지조사·협의 → 결재 → 통지 순서로 처리되고(원본 처리절차),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불허가가 정해집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기간 안에 허가증이나 불허가 통지·선매협의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11조제5항). 허가증을 받으면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법 제20조제2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그다음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며, 허가구역 주택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함께 냅니다(법 제3조,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2).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법 제13조) 또는 매수청구(법 제16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