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Q
집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는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 그 집에 압류나 근저당이 잡힐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만으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에게 불리합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65조). 집값이 오르는 시기라면 중도금 일정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완성됩니다. 증여세 신고(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와 취득세 납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이 이를 사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소유권 이전 시점, 저당권 말소와 위약금까지 정해두며, 부동산거래신고·취득세 신고·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작성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서류 6개|30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어려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을 팔아 이익이 난 사람(양도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스스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3. 21.) 공식 원본의 앞쪽(제1쪽 신고서 본표)을 재현했습니다.

양도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서류 8개|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