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만으로 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까지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계약 후 시세가 크게 오르면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주고라도 파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지만, 오른 가격의 집은 놓치게 됩니다.
중도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 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중도금 일정을 넣고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안전장치가 됩니다.
계약 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잔금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와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를 챙기세요.
해제가 가능한지는 통지 시점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