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부터 — 원칙은 신고 의무, 예외는 '직전년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두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근거 조문
> 전자상거래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준은 '직전 6개월'이 아니라 직전년도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해 직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처럼 애매할 때는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신고하지 않으면
| 위반 | 제재 | 근거 |
|---|---|---|
| 제12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2조제1호 |
|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45조제4항제3호 |
| 신원정보(신고번호 등) 미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45조제4항제2호 |
처음 신고를 안 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 조항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④ 실제 절차와 준비물
1. 사업자등록 — 신고서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2항).
2.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준비 —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오픈마켓·PG사에서 발급받습니다.
3. 신고서 제출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정부24 온라인 가능)에 냅니다. 신고할 사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입니다(법 제12조제1항).
4. 신고증 수령 후 표시 —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3조제1항제3호).
칸별 작성법은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⑤ 자주 틀리는 점
- "간이과세자면 사업자등록도 필요 없다" — 면제되는 것은 통신판매업 신고이고,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 "면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 의무(제10조) 등 다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업종별 인허가 — 식품·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 법령상 영업 신고·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변경 신고 — 주소, 도메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2조제2항).
여기 적은 내용은 전자상거래법·같은 법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면제 해당 여부나 판매 품목의 추가 인허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거나, 세무 문제는 세무사, 분쟁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