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르는 기준은 ‘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이렇게 나눕니다.
| 영업의 종류 | 무엇을 | 술 |
|---|---|---|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음식류 조리·판매 | 허용되지 않음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 조리·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 |
| 제과점영업 | 주로 빵·떡·과자 제조·판매 | 허용되지 않음 |
그래서 술을 팔지 않는 카페는 휴게음식점, 빵을 직접 굽는다면 제과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맥주·와인을 곁들여 팔 계획이라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 건축물 용도가 다릅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영업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 휴게음식점·제과점: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점포에서는 휴게음식점은 가능해도 일반음식점은 바로 신고할 수 없고,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세요.
③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은 신규 6시간, 신고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법 제41조제2항,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
- 건강진단(보건증) — 조리·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시행규칙 제49조)
- 시설 — 업종별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4)을 갖춘 뒤 신고(제42조제1항)
④ 신고와 수수료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를 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영업신고증이 바로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민원 25,2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식품접객업은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청이 시설을 확인합니다(제42조제10항).
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신고증을 받은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고증 사본을 첨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 항목별 작성 안내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식 원본(2026. 9. 1. 개정)은 식품 영업 신고서에, 이어서 할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영업 형태와 건물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점포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와 건축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고, 복잡한 경우에는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