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 신고서

필요 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1부 (이 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1부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신규 교육시간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시간, 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냉동ㆍ냉장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 4시간(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식품접객업은 교육 면제(법 제41조제4항)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테라스 등 영업장과 붙은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그 외부 장소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소별 사용계약서 등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 (유원시설·관광지·체육시설·도시공원·하천 등)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소재지·면적 등이 적힌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
•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등 — 이 중 3~7번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사본을 직접 첨부(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수수료: 방문·우편 28,000원 / 전자민원 25,200원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1개월 범위의 한시적 영업신고는 9,300원 / 8,300원 · 시행규칙 별표 26)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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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 — 신고 업종인가, 허가·등록 업종인가

   식품 영업은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등록으로 나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제4항·제5항). 이 서식은 ‘신고’ 업종 15개에 씁니다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옹기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시행령 제25조제1항, 서식 신고안내).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이고(시행령 제23조), 식품제조ㆍ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공유주방 운영업은 등록 대상이라(시행령 제26조의2) 서식이 다릅니다. 반대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 없이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는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2항).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에서 식용얼음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기타 식품판매업을 함께 하더라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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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가르는 기준은 ‘술’입니다

   식품접객업 세 가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정의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가목).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고(나목), 제과점영업은 주로 빵·떡·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바목). 카페나 분식점에서 맥주·와인을 함께 팔 계획이라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편의점·슈퍼마켓 등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에 물만 부어 주는 경우는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제외됩니다(가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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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 건축물 용도부터 봅니다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나목),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아목)이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제4호자목).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신고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 3은 이 밖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하수도법」·「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고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건축 담당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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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신고보다 먼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1조제2항). 신규 교육시간은 식품접객업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6시간, 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냉동ㆍ냉장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 4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영업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법 제41조제6항),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건강진단도 받아야 하며(시행규칙 제49조), 이 건강진단결과서(이른바 보건증)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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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갖춘 뒤에 냅니다 — 신고증은 즉시, 시설 확인은 뒤에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업종별 시설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4에 있습니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신고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8항 — 식품접객업·식품운반업·식품소분ㆍ판매업 등은 별지 제39호서식,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용기ㆍ포장류제조업은 별지 제38호서식). 법률상으로도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7조제12항·제13항). 시설 확인이 필요하면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하고, 식품접객업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제4호). 2026년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150호)으로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할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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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영업의 종류 · 면적 칸

   신고인란에는 영업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고, 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영업의 종류는 15개 체크란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은 건물 내부 장소와 건물 외부 장소를 나눠 적는데, 외부 장소 면적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이 테라스처럼 영업장과 붙은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고, 그 장소를 쓸 정당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출서류 1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는 영업장 면적을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 칸에 적고 영업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공동조리장을 쓰면 함께 쓰는 조리장 면적을 포함해 신고합니다(유의사항 4). 영업자 성명·상호·소재지·영업장 면적이 나중에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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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용수 · 공유주방 · 공동조리장 · 자판기 · 반려동물 칸

   식품용수는 수돗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그 밖의 먹는물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고, 두 가지 이상 쓰면 중복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면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붙입니다(제출서류 4).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쓰면 ‘해당’에 표시하고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붙입니다(제출서류 14). 공동조리장을 이용하면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영업의 종류·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칸은 자판기 안에서 자동으로 혼합ㆍ처리하는 기능이 있는지 표시하는 곳입니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 여부가 ‘해당’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나목1)아)), 영업 중에는 출입문 표지판 게시, 전용의자·케이지 등 이동 제한 장비, 예방접종 확인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별표 17 제7호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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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이후 — 사업자등록, 변경·승계·폐업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따로 신청합니다.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영업을 양도받으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법 제39조제1항),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별지 제49호서식)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폐업할 때도 영업의 폐업신고서(별지 제42호서식)를 내야 하며(서식 유의사항 1,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이때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관할 세무서로 보내 주고, 반대로 세무서에 함께 낸 경우에도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관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7조제7항).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8조제2항).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35호서식)로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