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준은 '계약 체결일' — 잔금일·등기일이 아닙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맺으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 6번은 체결일을 이렇게 정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정되고 거래목적물·거래대금 등 중요 부분에 합의한 날. 합의와 함께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을 체결일로 보되, 합의한 날이 더 앞선다는 것이 서면 등으로 인정되면 합의한 날로 봅니다
②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 상황 | 체결일로 볼 수 있는 날 |
|---|---|
| 문자로 가격·잔금일까지 합의 + 가계약금 송금 → 1주일 뒤 정식 계약서 | 가계약금 송금일 (계약금 일부 지급) |
|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 송금 | 계약서 작성·송금일 |
| 가격·목적물 합의 없이 '일단 잡아 두는' 돈만 보냄 | 중요 부분 합의가 없으면 다툼 여지 — 빠른 날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안전 |
정식 계약서 날짜로 30일을 세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찍 내면 됩니다.
③ 늦으면 과태료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 실제 거래가격 | 3개월 이하 늦음 | 3개월 초과 · 공동신고 거부 |
|---|---|---|
| 1억원 미만 | 10만원 | 50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5만원 | 200만원 |
| 5억원 이상 | 50만원 | 300만원 |
- 근거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500만원 이하)이고, 신고관청은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3 제1호)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간은 늦은 기간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3 비고)
- 자진 신고 과태료 면제(시행령 제21조제1항)는 거짓 신고 등에 대한 것이고, 지연 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는 면제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④ 같이 챙길 기한
- 6억원 이상 주택·규제지역 주택이면 자금조달계획서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시행규칙 제2조제9항)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신고서 작성방법 12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신고서 칸별 작성법과 원본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일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거나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거래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