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건네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계약서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적는 것도 위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어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그해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시급제뿐 아니라 월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위반이 됩니다.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 근로계약은 반려·무효 사유가 됩니다.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하며, 나이를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갖춰 둡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성인·미성년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