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에게 진짜 무서운 것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진 기간만큼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그 사이에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순위에서 밀립니다.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당일에 끝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동·호수를 빠뜨리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호수와 현관에 붙은 호수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는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입할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면 세대가 분리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지원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창구에서 반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