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 (이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
•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대리인이 지참해 제출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와 같은 종류 중 하나.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인 경우: 위임장과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동의서를 모두 작성 (유의사항 4번)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가 위임하는 경우: 재외공관(영사관)의 위임사실 확인
• 수감자가 위임하는 경우: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
•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 이전용으로 위임하는 경우: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
• 수수료 통당 600원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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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은 '네 가지 서식이 한 장에 묶인 것'입니다 — 맨 위 체크박스부터

   서식 제목이 길어 당황하기 쉬운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세 줄에 각각 체크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용도에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하고 그 아래 해당 표만 채우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만 체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표 하나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는 경우에만 아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표를 추가로 채웁니다.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란과 세무서장 확인란은 각 기관이 직접 채우는 칸이므로 신청인이 미리 쓰는 곳이 아닙니다. 서식 상단 안내문도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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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위임장(legal-003)과 다른 '법정서식'입니다 — 아무 위임장이나 안 됩니다

   인터넷에 '위임장 양식'으로 돌아다니는 문서는 대부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민원용 위임장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그 서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서식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 제15조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발급 거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위임장 없이 가면 돌아서야 합니다. 참고로 별지 제13호의2서식은 영문(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중문(印鉴证明委托书)이며, 내용은 같고 언어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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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은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용도가 적히는데, 그중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발급신청자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는 절차라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파는데 본인이 못 간다면 위임장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재외국민입니다 — 같은 항 단서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서식 아래쪽에 세무서장 확인란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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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란 — 자필이 원칙이고, 서명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식 상단에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임자란에는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3번은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임장에 찍는 도장이 반드시 신고된 인감도장이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대리인이 대신 써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국적란은 앞서 말했듯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유의사항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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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란 —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쓰면 안 됩니다

   유의사항 3번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첫째,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둘째, 별도 표시로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어디까지나 '인감증명서 한 장을 대신 떼어 오는' 권한만 위임하는 문서이지, 그 인감증명서로 무엇을 해도 좋다는 포괄 위임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적으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은행 대출용, 보증용, 법원 제출용, 상속재산분할협의용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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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통수 — 비워 두면 한 통만 나옵니다

   유의사항 2번은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라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창구에서 '세 통 주세요'라고 말해도 위임장에 1통으로 적혀 있거나 비어 있으면 한 통만 나옵니다. 상속등기처럼 여러 기관에 같은 서류를 내야 하는 일이라면 필요한 수량을 미리 세어 적어 두세요.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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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란 —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창구에서 무인(拇印)을 찍습니다

   대리인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관계란에는 '자녀', '배우자', '직원'처럼 실제 관계를 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영 제15조제2호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를 발급 거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둘째, 인감증명법 제12조제3항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은 창구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지장을 찍고 받아 갑니다. 본인이 직접 받을 때는 서명 또는 무인이지만, 대리인은 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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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사유란과 날짜 —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

   위임 사유란에는 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지를 적습니다. '입원 중', '해외 체류 중', '거동 불편', '직장 근무로 방문 곤란'처럼 사실대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아래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문장 다음의 연·월·일을 채웁니다. 유의사항 1번은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라고 하고, 시행령 제13조제7항도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고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날짜를 비워 두면 기산점이 없어 접수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위임장은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미리 써 둔 위임장을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쓰는 경우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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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라면 동의서까지 작성합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단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서식 가운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발급통수를 적고 인감 또는 서명을 합니다. 표 안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라고 적혀 있으니, 도장이 아니라 서명으로 할 생각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유의사항 4번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둘 다 필요함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3자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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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떼면 고발됩니다

    서식 앞쪽 가운데에 굵게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다 보면 돌아가신 분 명의의 서류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살아 계실 때 받아 둔 위임장으로 사후에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은 안 됩니다. 뒤쪽 유의사항 8번도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변조, 제234조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다른 서류이니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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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할 수 없는 상대도 있습니다 —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

    유의사항 5번은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라고 정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창구에서 막힙니다. 같은 항은 제출 가능한 신분증도 한정합니다 —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ㆍ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사본으로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실물을 챙기고,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찍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임자의 신분증은 위임자가 갖고 있어야 하는 물건이므로, 대리인에게 맡길 때 분실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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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위임장이 필요 없는 길도 있습니다 — 정부24 전자 발급

    2024년 9월부터 인감증명서 일부를 정부24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가 그 근거로, 본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하되 범위를 제한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여야 하고, 그중에서도 ① 송무·등기·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②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하고, 본인확인은 전자서명 인증서 암호 입력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모두 거칩니다. 이렇게 발급되는 것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이고 일반 용지로 인쇄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15호). 제출처가 법원·금융기관이 아니고 부동산·자동차 매도용도 아니라면, 가족을 보내는 것보다 이 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