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필요 서류

• [방문 신고·변경 — 원칙]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중 하나 — 시행령 제7조제3항)과 인감으로 쓸 도장. 신고서 없이 창구에서 말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7조제1항)
• [서면신고]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1부 — 이 서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 [서면신고] 인감지 1장 — 신고할 도장을 찍은 백지. 인감도장을 동봉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4번, 시행령 제8조제2항)
• [서면신고]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입원확인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재외공관 확인 등.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 확인은 6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항)
• [서면신고] 보증인 1명 —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신고서 보증인란에 신고된 인감을 찍거나 서명하고,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법 제7조제2항, 유의사항 2번)
• [서면신고] 신고서를 들고 가는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3번)
•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동의 — 방문 신고는 함께 방문(시행령 제7조제1항), 서면신고는 동의란에 인감 날인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
•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수감자는 수감기관(교도관)의 확인 (유의사항 10번)
• 수수료: 인감신고 없음 · 인감변경신고 회당 600원(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개명 등으로 성명을 일치시키려는 변경은 면제(같은 조 제2항제11호)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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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지 변경인지, 방문인지 서면인지 정하기

   인감이 한 번도 신고되지 않았으면 '인감신고', 이미 신고된 인감을 바꾸면 '인감변경신고'입니다(인감증명법 제13조). 이미 신고된 인감이 있는데 새로 신고하면 수리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6호). 본인이 직접 갈 수 있으면 방문 신고가 원칙이고(법 제7조제1항) 신고서 없이 창구에서 말로 신고합니다.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갈 수 없을 때만 이 서면신고서를 씁니다(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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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준비하기 — 규격·재질·이름

   도장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고무·동판처럼 찍힌 모양이 변하기 쉬운 재질이나 닳고 훼손된 도장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1호·제7호). 도장에 새긴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하고, 인감은 1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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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고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도장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서 신분증과 도장을 내고 등록기준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말로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제18조의2제1항). 담당 공무원이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에 도장을 찍고, 신고인은 내용을 확인한 뒤 엄지손가락 지문(무인)을 찍습니다(시행령 제7조제5항).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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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신고 — 보증인 연서 + 인감지 + 사유 증명서류

   직접 갈 수 없으면 이 서식의 신고인란·서면신고 사유·증명자료를 채우고 '보존용'란에 신고할 도장을 찍은 뒤 인감지 1장을 붙입니다(도장을 동봉하면 생략 가능).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 1명이 보증인란에 신고된 인감을 찍어 보증합니다(법 제7조제2항). 신고서는 보증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냅니다(유의사항 3번). 해외에 있으면 재외공관, 수감 중이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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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와 그 뒤 할 일

   도장을 잃어버렸거나 닳았거나 개명했다면 인감변경신고를 합니다(법 제13조). 개명 등으로 주민등록 성명과 신고 인감의 성명이 달라졌다면 다른 인감 관련 신고·신청 전에 먼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이고 방문·서면 절차는 신고와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1항).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나 인감보호 신청(시행령 제17조의2)도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