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근 중 사고도 산재(출퇴근 재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업무상 재해에 '출퇴근 재해'를 넣고, 나목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정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거나 중간에 멈춘 동안 생긴 사고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예외 있음).
② 퇴사일을 앞당겨도 '그날 일하러 가던 근로자'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제5조제2호), 즉 실제로 일한 사람인지로 판단합니다. 사고 당일 출근하고 있었다면 회사가 나중에 퇴사일을 전날로 적었더라도 그 사실을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 모아 둘 증거 | 예 |
|---|---|
| 사고 당일 근무 예정·출근 사실 | 근무표, 출근 지시 문자·메신저, 교통카드 기록 |
| 사고 경위 | 사고 위치·시간, 119·병원 기록, 목격자 |
| 퇴사 처리 경위 | 상사와의 대화, 퇴사 의사를 밝힌 적 없다는 정황 |
| 근로 사실 | 급여 입금,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 |
③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회사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출근 중 사고라 산재로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잘못된 퇴사일은 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였던 사람)는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다른 상실일이 신고됐다면 이 절차로 다툽니다.
- 퇴사가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⑤ 회사가 산재를 막으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고(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요양·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 미루지 마세요.
퇴사일을 앞당긴 경위나 출퇴근 경로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국번 없이 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