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정은 지금도 됩니다 — 다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기한 | 내용 | 근거 |
|---|---|---|
| 퇴직 후 14일 | 이때까지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줘야 하고, 지나면 체불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 이 안에 진정(소송은 2년)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 3년 | 임금채권 소멸시효 — 사업주가 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사한 지 1년 반이면 진정서는 낼 수 있고 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한 근로자만 대상이라 이미 지났습니다.
② 3년이 가까우면 민사 절차를 같이
- 노동청 진정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재판상 청구·압류·승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진정서를 냈다고 3년이 멈추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신청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소장이 빠릅니다. 소송을 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제1호)
- 월급은 지급일이 각각 다르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3년이 찹니다. 가장 오래된 체불분의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③ 체불 사실 자체는 진정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은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되고(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제1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갑니다
-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벌칙은 2026. 4. 7.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
- 재직 중 밀린 임금에는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④ 지금 할 일
1. 가장 오래된 체불 월급의 지급일부터 3년이 언제인지 계산
2.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접수(수수료 없음)
3. 3년이 1년 이내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명령·소액소송 준비
시효 계산과 금액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