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바도 근로자, 계약서 없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제2조제1항제1호). 시급·단기 아르바이트도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7조제2항). 어기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제1호)
- 그래서 진정서의 '근로계약방법' 칸에 □구두로 표시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접수되고, 오히려 사업주의 위반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② 증빙은 이렇게 모읍니다
| 증빙 | 어디서 |
|---|---|
| 근무 사실·기간 | 출퇴근 기록 앱, 근무표 사진, 매장 단체 채팅방 |
| 시급·지급일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시급 1만원, 매달 10일"), 구인 공고 캡처 |
| 받은 돈·못 받은 돈 |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받았다면) |
| 사장이 미룬 사실 | "다음 주에 줄게" 문자·통화 녹음 |
③ 신고 절차
1. 퇴직했으면 퇴직 후 14일, 재직 중이면 정해진 지급일이 지났는지 확인(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2항)
2. 노동포털(labor.moel.go.kr)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온라인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5일
3. 내용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 시간, 시급 얼마,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숫자로 적고 증빙 첨부
4. 접수 뒤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면 증빙 원본을 가져갑니다
④ 알바가 자주 놓치는 돈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시급에 포함해 받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제8조)
-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으로 약정했어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⑤ 만 24세 이하라면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과 칸별 작성법은 임금체불 진정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로자성이나 주휴수당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