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해급여는 5년
| 보험급여 | 시효 | 근거 |
|---|---|---|
|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등 | 3년 | 제112조제1항 본문 |
|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 5년 | 제112조제1항 단서 |
'산재는 3년'이라는 말은 휴업급여 등의 이야기입니다. 장해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② 언제부터, 무엇을 내나
- 장해급여는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합니다(제57조제1항). 치유는 완치되었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제5조제4호)
- 정확히 어느 날부터 5년을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시효에 관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릅니다(제112조제2항)
- 청구서(근로복지공단 [별지 제11호 서식])에 주치의 장해진단서([별지 제12호 서식(가)])를 붙여 냅니다.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③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청구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제113조)
- 회사를 그만뒀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제88조제1항)
-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제3항)
④ 같은 부위에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청구서 확인사항 ①이 재해 전 업무 외 사유로 남은 장해(기존장해)를 묻습니다. 같은 부위가 더 심해진 경우에는 심해진 등급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 등급의 지급일수를 뺀 만큼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거짓으로 과다 지급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제84조제1항제1호).
칸별 작성법은 장해급여 청구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효 기산점이나 장해등급 판단이 걸린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