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서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산재)

필요 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 1부 (이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 장해진단서 ([별지 제12호 서식(가)] — 주치의가 작성, 원본 PDF 3쪽)
• 척추·사지마비 장해나 관절운동장해인 경우: 지체장해용 소견서 ([별지 제12호 서식(나)·(다)·(라)] — 주치의 작성, 장해진단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원본 PDF 4~6쪽)
• 제1급~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마)] — 수령방법·선급 여부를 정하고 청구인이 자필 서명, 원본 PDF 7쪽)
• 소음성 난청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음작업 종사 사실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 뒷면 — 소음사업장 직력 기재, 원본 PDF 2쪽)
• 같은 재해로 배상·보상을 받았다면: 합의서·판결문(또는 결정문)·영수증 등 (확인사항 ② 첨부서류)
• 장해진단·장해판정을 위한 교통비를 청구하면: 이송비 산출내역 (이송비란)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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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치료가 끝나고(치유)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치유’는 완치되었거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장해’는 치유됐지만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입니다(같은 법 제5조제4호·제5호).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끝났을 때 고정되지 않았으면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는 경우 고정된 때(6개월이 지나도 안 되면 6개월이 되는 날 기준)에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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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 주치의 장해진단서가 핵심

   청구서와 함께 주치의가 쓴 장해진단서([별지 제12호 서식(가)])를 냅니다. 진단서에는 초진일·치유일·상병명·장해부위·기존장해·검사소견·장해상태·악화 가능성·합병증 예방관리 필요성이 들어갑니다. 척추·사지마비 장해나 관절운동장해면 지체장해용 소견서(나·다·라)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관절 운동범위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으로 재고,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운동,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 운동으로 측정합니다(시행규칙 제47조). 소음성 난청이면 청구서 뒷면 ‘소음작업 종사 사실 확인서’에 소음사업장 직력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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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 제1급~제14급, 공단이 결정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이고,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5입니다(시행령 제53조제1항). 예를 들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으면 제12급, 뚜렷한 장해면 제10급,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으면 제7급입니다(별표 6).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3개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2항). 별표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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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 등급별 지급일수 × 평균임금

   장해급여는 별표 2의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일시금: 1급 1,474일 · 2급 1,309일 · 3급 1,155일 · 4급 1,012일 · 5급 869일 · 6급 737일 · 7급 616일 · 8급 495일 · 9급 385일 · 10급 297일 · 11급 220일 · 12급 154일 · 13급 99일 · 14급 55일분. 연금(1년분): 1급 329일 · 2급 291일 · 3급 257일 · 4급 224일 · 5급 193일 · 6급 164일 · 7급 138일분. 평균임금은 2026년 1일 268,299원(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82,560원(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봅니다 — 휴업급여와 달리 장해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6조제7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예: 평균임금 15만원·제12급 → 154일 × 15만원 = 2,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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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이냐 일시금이냐 — 4~7급만 고릅니다

   제1~3급(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장해보상연금만 받고, 제8~14급은 별표 2에 연금이 없어 일시금입니다. 제4~7급은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같은 법 제57조제3항, 시행령 제53조제5항). 청구 당시 외국에 사는 외국인은 일시금입니다(같은 항 단서). 선택은 ‘장해급여 일시금·연금 선택 확인서’로 하고, 한 번 고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확인서 안내). 연금을 4.46~4.52년 받으면 일시금 일수와 같아집니다(4급 4.52년 · 5급 4.50년 · 6급 4.49년 · 7급 4.46년). 연금은 매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지급하고(같은 법 제70조제3항),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일수가 일시금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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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 — 연금 일부를 미리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1~3급은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제4항). 선택 확인서는 이를 ‘연금액 1/2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기간은 장해연금액의 50%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선급기간은 나중에 바꾸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재요양 뒤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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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서 칸 — 확인사항 ①②·이송비·합병증 예방관리

   제목의 [ ]장해급여에 √ 하고 성명·생년월일·재해발생일·수령계좌를 적습니다(희망지킴이 계좌는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압류금지 계좌, 같은 법 제82조). 확인사항 ①은 재해 전에 업무 외 사유로 남은 장해(기존장해)가 있는지 묻습니다. 같은 부위가 더 심해졌다면 심해진 등급의 일수에서 기존장해 등급의 일수를 뺀 만큼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53조제4항). ②는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보상(합의금 등)으로,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0조제3항). 장해진단·판정을 위해 쓴 교통비는 이송비란에 적고(시행규칙 제15조제4호), 치유 뒤 재요양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란에 부위와 의료기관을 적습니다(같은 법 제77조, 시행령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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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효 5년·재판정·이의

   청구인(필요하면 대리인)이 서명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냅니다. 제출 대행 동의서에 서명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지급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82조제1항).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같은 법 제112조제1항 단서),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8조제1항). 연금 수급자 중 신경·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운동기능장해 등은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재판정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시행령 제55조·제56조).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