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필요 서류

• 정보공개 청구서 1부 (이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신분증 (정보를 수령할 때 본인 확인용 ·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재직증명서, 소속 기관장 확인서, 비영리단체 등록증 등)
• 대리인이 청구·수령하는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대리인 신분증,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수수료 (공개 방법에 따라 다름 ·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 종이 사본은 B4 이하 250원부터)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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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자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이유를 적는 칸 자체가 없다

   이 서식에는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적는 칸이 없습니다. 일부러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여야 한다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기자도, 연구자도, 아무 관련 없는 시민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서식에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칸이 따로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창구에서 '왜 필요하시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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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없다는 점을 먼저 보라

   청구인란은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요구하는 것은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까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제2호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4번도 그런 경우에만 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이 청구할 때는 여권·외국인등록번호란과 사업자등록번호란을 비워 둡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청구할 때는 성명란에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고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맨 윗줄의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은 색이 어두운 칸이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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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내용 — 질문을 적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게 된다

   이 서식에서 결과가 갈리는 곳은 여기 한 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문서를 달라'는 요청입니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요구하는 것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알려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같은 문장을 적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진정·질의로 보아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5항제2호). 대신 기관이 실제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문서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좋은 형태는 이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가 접수·처리한 △△ 관련 민원 처리대장 사본', '○○ 공사 발주 관련 2025년 9월 이사회 회의록 전문', '2025년도 ○○ 사업 집행 내역 및 정산 자료'. 기간, 부서, 문서의 종류를 함께 적으면 담당자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전부', '일체', '관련 자료 모두'처럼 범위를 열어 두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기간 연장 사유가 되며(시행령 제7조제1호), 양이 너무 많으면 나누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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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방법 — 여기서 수수료가 정해진다. 전자파일은 무료다

   공개 방법은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중에서 고릅니다. 아무거나 고르는 칸이 아니라 돈이 걸린 칸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는 '무료'입니다(매체비용은 별도). 반면 사본(종이출력물)은 B4 이하 250원에 1장 초과마다 50원, A3 이상은 300원에 1장 초과마다 100원이 붙습니다. 열람은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1시간을 넘기면 30분마다 1,000원입니다. 즉 자료를 파일로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전자파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 다만 기관이 종이로만 가지고 있어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로,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까지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와 같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달라고 요청할 때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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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방법 — 직접 방문이 아니면 신분 확인 절차를 미리 생각해 둔다

   수령 방법은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전자우편 등 중에서 고릅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외국단체등록증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으러 갈 때는 임의대리인이라면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청구인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받을 때 신원 확인이 필요하면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우편요금이 수수료와 별도로 붙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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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감면 — 해당하는 사람만 적고, 소명자료를 함께 낸다

   수수료란은 [ ]감면 대상임 / [ ]감면 대상 아님 중 하나를 표시하고, 감면 대상이면 감면 사유를 적습니다. 서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①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감면 비율은 기관마다 정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00% 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는데 '감면 대상임'에 표시하면 소명자료 요구를 받고 그만큼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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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가 처리 속도를 가른다

   청구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냅니다(법 제10조제1항). 제출 방법은 직접 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네 가지입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서식 맨 위에 적혀 있듯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온라인 청구가 접수·통지 이력이 남아 가장 편합니다. 서식 아래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자리에는 실제 기관장 직함을 적습니다(예: ○○시장, ○○구청장, ○○부장관, ○○공사 사장).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못 청구하면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고, 이송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받습니다(법 제11조제4항). 다만 이송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맞는 기관에 내는 편이 빠릅니다. 직접 출석해서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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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은 달력 10일이 아니다 — 토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때는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제11조제2항). 그래서 최장 20일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계산을 틀립니다. 법 제29조제2항은 이 결정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일 기준 10일입니다. 달력으로는 2주가 넘게 걸리고, 연휴가 끼면 더 늘어납니다. '10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며 항의하기 전에 토·일·공휴일을 빼고 다시 세어 보세요. 연장 사유는 시행령 제7조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업무량 폭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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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 — 익명 청구가 아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 1번입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와 기관 사이의 계약서를 청구하면 그 업체에 '이런 청구가 들어왔다'는 통지가 갈 수 있고, 그 업체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1항). 통지 대상은 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이지 청구인의 신원을 널리 공개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쟁 상대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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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응답도 다툴 수 있다 — 2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시계가 시작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았을 때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18조제1항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법 제18조제4항). 비공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어느 비공개 사유(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불복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지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므로(법 제13조제5항)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