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필요 서류

• 탄원서 본문 (법원 양식 또는 자유양식)
• 탄원인 신분증 사본 (진정성 확인용, 첨부 관행)
• 여러 명이 연명할 경우 탄원인 명부 (성명·서명)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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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와 재판부 확인

   탄원서가 재판 기록에 편철되려면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와 담당 재판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고인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거나, '나의 사건검색'(대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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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 밝히기

   본문 첫머리에 탄원인이 누구이고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 밝힙니다. 관계가 구체적일수록 탄원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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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본문 작성

   '착한 사람입니다' 같은 추상적 호소보다,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구체적 일화(평소 행실,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 노력, 부양가족 상황 등)를 담백하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량은 A4 1~2장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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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과 탄원인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탄원할 경우 연명부(성명+서명)를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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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전에 재판부로 제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재판부 앞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반드시 선고기일 전에 도착해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봉투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