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매매)

필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이 서식 · 매도인·매수인 공동 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거래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거래가액을 등기하기 위한 첨부정보 (규칙 제124조제2항). 중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거래신고법 제3조제3항)
• 매도인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등기필정보통지서)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 매도인 인감증명서 1통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방문신청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제62조). 신청서와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 (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단서).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3개월 이내) — 새 등기명의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집합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의 표시 증명 (규칙 제46조제1항제7호·제62조)
• 취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 후 (규칙 제44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채권번호)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입.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면 차액만 부담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서면 18,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5조의5제1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 매도인 인감 날인

작성 순서

1. 1

   잔금 전후 30일·60일 기한 두 개를 먼저 달력에 적는다

   기한이 두 겹입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제3항),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거래신고법 제3조제6항). 둘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같은 법 제11조제1항), 해태 기간·사유·부동산 가액을 참작해 정합니다(제2항). 취득세 신고·납부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이므로 그사이 압류·근저당이 들어올 수 있어, 기한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당일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2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을 것 — 등기필정보·인감증명·초본·위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는 한 매도인 몫 서류를 잔금일에 전부 받아야 합니다. ① 등기필정보(예전의 등기필증, 2011년 이후는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일련번호·비밀번호) — 법 제50조제2항이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분실했으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을 받거나 공증·자격자대리인 확인으로 갈음합니다(법 제51조).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제62조). ③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 포함(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단서). ④ 매수인이 대신 접수하려면 매도인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잔금과 서류를 맞바꾸는 자리에서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위임장·계약서의 도장이 같은지, 초본 주소가 등기부 갑구 주소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3. 3

   취득세 신고·납부 — 주택은 1~3%, 토지·건물은 4%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세율은 유상거래 주택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9억원 초과 1천분의 30, 그 사이는 법정 계산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이고,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은 1천분의 40, 농지는 1천분의 30입니다(제7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등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다주택자·법인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 등기소는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미납이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4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며,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매입과 동시에 할인 매도하면 실제 부담은 매입액의 일부(할인율만큼)입니다. 채권번호를 신청서에 적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부동산 1건당 서면 18,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인터넷으로 작성하고 출력해 방문 접수) 15,000원입니다(제5조의2제1항·제5조의5제1항, 2025. 7. 29. 개정·8. 1. 시행). 아파트처럼 대지권이 있는 집합건물은 1건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2건이라 수수료도 두 번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등기소 수입인지 창구에서 냅니다.

5. 5

   신청서 작성 —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거래가액은 신고필증 그대로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의 사항을 적습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소재·지번·구조·종류·면적, 아파트 등 구분건물은 1동 건물의 표시(소재지번·건물명칭·번호)·전유부분의 표시(건물번호·구조·면적)·대지권의 표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그대로.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매매'와 매매계약일(잔금일이 아닙니다). ③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④ 거래가액 — 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금액을 그대로(규칙 제124조제2항).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첨부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매도인)·등기권리자(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을 적습니다. ⑥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⑦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액과 과세표준액(규칙 제44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발행번호, 등기신청수수료. ⑧ 등기소 표시와 신청연월일. 인터넷등기소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작성하면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져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6

   접수와 완료 — 등기필정보 통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방문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제출하고(법 제24조제1항제1호),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매도인·매수인 모두 공동인증서 등으로 전자서명해 보냅니다(제2호). 등기소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해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법 제29조). 처리에 걸리는 날은 등기소 사정에 따라 다르며 법령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이 새 소유자(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통지합니다(법 제50조제1항). 이 등기필정보통지서는 다음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을 때 필요하므로 분실하지 않게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갑구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을구에 예상 밖의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