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소액사건인 줄 알고 제출하면 부적합으로 반려됩니다.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 절차가 빠르고, 법원 비치 양식으로 일반인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제출처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법원)입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변론을 열기 전에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피고에게 '원고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립니다. 즉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제출용 외에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2명이면 부본도 2부입니다.

증거서류는 사본으로 함께 냅니다.

부본 수가 모자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아 절차가 지연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미납은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계산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자주 걸리는 것이 피고 주소입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이 계속 지연되므로, 접수 전에 피고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