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

필요 서류

• 계약해지 통보서 원본 1통 +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 (수신인 발송용 / 우체국 보관용 / 발신인 보관용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①, 등본이 필요 없으면 1통 — 같은 조 ③ 단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빙 첨부 권장)
• 월세 연체 시: 연체 내역 문자·계좌이체 기록 (임대인 측)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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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 확정

   해지하려는 사유에 맞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 만기 전 이사(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없으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②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임차인) → 주임법 제6조의2(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습니다(제6조의3④), ③ 만기에 끝내기(갱신거절) → 주임법 제6조①(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 ④ 월세 연체(임대인) → 민법 제640조(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할 때, 상가는 3기분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⑤ 무단 전대·양도(임대인) → 민법 제629조②, ⑥ 그 밖의 계약 위반 → 민법 제544조(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해지). 사유가 법이나 계약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통보를 보내도 해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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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차임) 금액을 오탈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약 내용과 통보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상대방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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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의사·효력 발생일 명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효력 발생일(또는 명도·퇴거 예정일)을 구체적 날짜로 적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도달 예상일에 여유를 두고 그 뒤 날짜로 적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한 번 도달하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니(민법 제543조②) 보내기 전에 날짜와 내용을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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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보증금 반환 등) 구체 기재

   임차인은 '보증금 000만원 반환 요청 + 반환 계좌', 임대인은 '명도(퇴거) 및 원상회복 요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행기한도 함께 명시(예: 해지 효력일로부터 즉시·7일 이내 등)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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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1통 + 등본 2통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원본 1통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 2통(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①·제49조①)을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창구 기준 A4 1장 약 4,200원(우편요금 500원+등기 2,400원+내용증명 1,300원, 등본 1장 초과마다 650원 — 2026. 7. 1. 시행 수수료 고시), 배달증명은 1,600원 추가. 수령 여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