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

필요 서류

• 계약해지 통보서 3통 (수신인 발송용 / 발신인 보관용 / 우체국 보관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빙 첨부 권장)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우체국 접수 시)
• 월세 연체 시: 연체 내역 문자·계좌이체 기록 (임대인 측)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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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사유와 근거 법조문 확정

   해지하려는 사유에 맞는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① 만기 전 이사(임차인) → 임대차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 ②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임차인) → 주임법 제6조의2 (통지 후 3개월 효력), ③ 월세 2기 이상 연체(임대인) → 민법 제640조, ④ 계약 위반(양방)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근거 없이 보낸 통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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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내용 정확히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참고하여 목적물 주소,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차임) 금액을 오탈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계약 내용과 통보서 내용이 불일치하면 상대방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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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의사·효력 발생일 명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라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효력 발생일(또는 명도·퇴거 예정일)을 구체적 날짜로 적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지 후 3개월 이후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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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보증금 반환 등) 구체 기재

   임차인은 '보증금 000만원 반환 요청 + 반환 계좌', 임대인은 '명도(퇴거) 및 원상회복 요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행기한도 함께 명시(예: 해지 효력일로부터 즉시·7일 이내 등)하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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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통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방문 4,500~5,5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7,500원. 수령 여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