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위험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요물계약'이라,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실제로 돈이 건너가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598조).

반드시 계좌이체나 현금 교부를 마친 뒤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 내역 자체가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교부가 없으면 나중에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초과해 약정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시행령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현행 최고이자율을 한 번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증료는 채권액에 따라 대략 5~30만원 수준입니다.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보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용증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차용증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법적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됩니다.

금액 기재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위·변조를 의심받아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일치시키고, 모든 페이지에 간인(間印)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갱신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상대가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