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권하지 않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약정만으로 성립하지만(민법 제598조),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돈도 생기지 않고, 이자도 돈을 건넨 때부터 계산합니다(제600조). 무이자라면 돈을 건네기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601조).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돈을 건넨 날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세요. 이체 내역 자체가 금전 교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실제 교부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돈은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법 제2조①은 연 25%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2021. 7. 7.부터 20%로 정함).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제2조③④).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①).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부당하게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이 한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의 현행 최고이자율을 한 번 확인하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서명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목적가액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그 초과액의 0.3%를 더하는 방식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상한 300만원).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보내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차용증이라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법 제3조①제2호가 과세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뿐이고, 그마저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제6조제8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과세 대상이며, 이때는 금융기관이 안내합니다.

금액 기재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위·변조를 의심받아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일치시키고, 모든 페이지에 간인(間印)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①). 변제기가 지난 뒤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행위로 빌려준 돈은 5년(상법 제64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민법 제163조제1호)입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압류·채무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보증인을 세웠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하고(민법 제428조의2①), 호의 보증이라면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