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단순히 서명만 받은 이행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각서만 가지고 바로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서명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으로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고, 집행문은 공정증서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①).

공증 없이 받은 이행각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는 채무의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처분문서)라서, 소송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무(금전대차)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①,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록 대부업자·금융회사에는 이 법 대신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제7조).

한도를 넘겨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다 갚아졌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제2조③④).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8조①).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따로 정할 때도 20%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게 높으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6조). 약정이자율만 있고 지연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①).

권하지 않습니다. '형편 되는 대로'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언제 갚을 의무가 생겼는지(이행기)부터 다툼이 되고,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도 정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정된 날짜를 적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채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어떤 채무를 얼마나 갚기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힘이 떨어집니다.

분할 변제라면 각 회차별 금액, 변제일, 입금 계좌까지 숫자와 날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기간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는 채무자의 '승인'이라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제3호)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진행합니다(제178조①). 시효 완성이 다가올 때 각서를 받아 두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제162조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상법 제64조),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공사대금 등은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제164조)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 각서라면 3년 시효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받아 낸 각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조). 시효 계산이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